한빛비즈

프롤로그 | 정의의 열 가지 얼굴

 

1. 기본이 곧 정의다

모든 영역의 기본은 정의로 통한다 | 정의가 무너진 사회 | 나에게는 엄격하게, 남에게는 너그럽게 | 

잘되도 내 탓, 못되도 내 탓이다 | 곧은 것을 굽은 것 위에 둔다 | 차이 나는 것들의 공존 방정식을 찾아라 | 정의는 바로 곁에 있다

 

2 고른 분배와 파이 키우기

세 모녀를 구하지 못하는 ‘세 모녀 법’ | 분배가 고르면 사회가 안정된다 | 흙수저 제자의 등을 두드려주다 | 

“히야, 이 떡 공평지게 농구자.” | 시장에 답이 있다 | 금수저 제자의 부를 격려하다 | 정의로운 재벌의 조건

 

3 수제자의 요절과 기준선 재정렬

쌀독이 자주 비던 수제자, 안회 | 부의 대물림과 수저계급론 | 존 롤스와 기준선 재정렬 | 기회의 균등과 중용

 

4 공리주의와 공동체의 행복

염유의 이유 있는 항변과 탐욕에 대한 심판 | 마땅한 것을 마땅한 자에게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공리주의는 항상 옳은가 | 숫자로 환원할 수 없는 것들

 

5 거룩한 분노와 화해

누가 귀향을 가로막는가 | 제대로 미워해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 필리버스터와 거룩한 분노 | 화해에 이르는 용서

 

6 애국심과 미덕에 대한 포상

청년들의 애국심과 안중근의 신념 | 군자는 의義에 밝고 소인은 이利에 밝다 | 국가 안보와 시민 윤리

 

7 갓끈 씻는 물과 발 씻는 물

흙수저 청춘, 공자 | 학문에서 밥이 나온다 | 정치는 참여로 바꾼다 | 큰 원칙을 세우기 위해 작은 원칙은 버린다 | 

사문난적을 처단하다 | 맑은 물에는 갓끈을 씻고 탁한 물에는 발을 씻는다

 

8 정의는 습관이다

누구나 정의롭고 싶다 | 정의는 곧 존재의 이유 | 정의를 세우는 습관 | 정의는 외롭지 않다 | 

정의롭지 못한 국가의 녹을 먹는 것 | 정의를 일깨우는 목탁 소리 |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9 정의 사회에 이르는 사다리

칸트와 정의의 얼굴 | 나를 닦아 세상을 편안하게 한다 |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억누른다 | 

배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 절실한 제자에게만 가르침을 전한다 | 군자는 과녁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다 | 

두려움과 신중함으로 일을 행한다 | 누가 정의의 사다리를 흔드는가

 

10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논어, 365일 곁에 두고 읽어라 

-세 가지 대강大綱

· 기정남면己正南面 · 불령이행不令而行 · 필야정명必也正名

-여섯 가지 세목細目

· 구이경지久而敬之 · 일언이상방一言而喪邦 · 각언기지各言基志 · 물기범지勿欺犯之 · 술이부작述而不作 · 중위불고重威不固

-다섯 가지 지침指針

·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 · 불천노不遷怒 · 광자진취狂者進取 · 가사남면可使南面 · 잉구관여仍舊貫如

 

에필로그 | 법적 정의와 시적 정의

 

정의의 관점에서 다시, 논어를 읽다

 

이 책 《다시, 논어》는 논어에서 찾아낸 정의의 얼굴을 열 가지로 정리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자신의 할 일을 하는 것, 즉 ‘기본을 지키는 일’이다. 공자는 나부터 기본을 갖춰야 타인에게 정의를 부탁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견고한 자기책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의한 세상을 고발할 수 없고 남들에게 정의의 사다리를 함께 오르자고 권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각자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기강, 사회질서, 가정의 화목 등 공동체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군인이 권력을 넘보고, 재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넘보고, 학생이 스승을 넘보면 정의는 무너진다. 권력분립을 기초로 성립되는 민주주의에서도 대통령이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면 정의가 무너진다. 대통령 손안에 있는 정보기관에 권한을 지나치게 몰아주는 것도 사상의 자유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높여 정의를 위태롭게 한다.] _본문 19쪽

 

경제적 관점에서 논어를 보면 ‘부의 고른 분배’라는 정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 공자는 흙수저 제자의 등을 다독이고 쌀독이 빈 제자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푸는 방식으로 분배의 정의를 구현했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준을 ‘배부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보다 ‘굶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에 둔 것이다. 

 

 [공자는 고른 분배를 정의의 기본이라 보고, 불평등을 사회불안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먹을 것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사회 안정을 해치는 주요인이라는 것이다. 내가 배를 곯을 때 남들도 같이 곯으면 문제가 없지만, 나와 내 가족은 배를 곯는데 내 앞집과 옆집, 뒷집은 배불리 먹는다면 소외감과 함께 분노를 느낀다. 거꾸로 이웃은 굶고 있는데 나만 배불리 먹으면 그들은 나를 부러워하면서 속으로 불평불만을 갖게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_본문 44쪽

 

그렇다고 공자가 부富를 혐오한 것은 아니다. 그는 고른 분배 못지않게 성장도 중요한 가치라 봤다. 공자는 금수저 제자의 부를 격려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시장주의와 자유주의를 옹호했다. 이처럼 공자가 말하는 ‘정의’는 때론 메마른 공리주의로, 때론 모두를 위한 시장경제로 나타난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권하는 정의의 길

 

이 책은 야당 의원들이 벌인 필리버스터, 세 모녀 법, 세월호 사건 등 ‘정의’의 가치를 둘러싸고 사회 곳곳에서 벌어진 논의를 ‘논어적 관점’으로 해석했다. 저자는 공자의 입을 빌려 “나라가 정의의 길에 미치지 못하면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때 ‘나라’의 주체는 ‘군주’와 ‘백성’을 가리지 않는다. 공동체의 구성원은 누구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진다. 서로에게 정의를 권유하는 것도 시민 의무 가운데 하나다. 나 혼자 법과 질서를 지킨다고 사회가 맑아지지 않는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논어에는 불의한 세상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게 하는 힘이 있다. 공자는 지식인이 학식을 쌓는 궁극적인 목적 역시 개인 수양이 아닌 사회정의의 구현으로 보았다. 시카고대학 법학도들은 플라톤과 세네카, 찰스 디킨스와 월트 휘트먼을 읽는다. 인문학적 상상력이야말로 메마른 법적 정의를 공감과 배려의 정의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논어를 곁에 두는 것도 마찬가지다. 냉정한 판단력 위에 공감과 배려라는 따뜻한 시적 정의를 접목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