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아카데미
집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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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억압에서 벗어나 민주적 노사관계를 성취하기 위해 다면적 갈등을 겪어 오고 있는 중이다. 1987년 노사관계 민주화 이후 30여년의 민주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그것이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노사관계라고 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여전히 많으며, 4차산업혁명에 맞는 노·사·정간 합의에 기초한 노사관계 모델도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태도를 보면 그 관점과 사고방식에 있어서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이론과 변화하는 현실과의 괴리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한편에서는 노사문제를 치안대책이나 인기영합주의의 관점에서 다루는 정부(관료)의 사고방식과 이 문제를 기업 내의 협소한 인사·노무관리문제로 보는 경영자의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편에서는 지나치게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보는 노동운동만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조합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4차산업혁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살아남고, 지속 가능한 경제·경영의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과 체질에 맞는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한국형 노사관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